에코뮤니 eco-communi

# 프롤로그

“전 지구적인 고온 현상은 오로지 100년간에 걸친 인위적 온난화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해양대기청 과학자 Tom Knutson)

“아시아 전역의 극심한 고온은 기후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 이마다 유키코)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허리케인, 태풍 및 사이클론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잠재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CNN)

# 불火 : 폭염, 산불, 가뭄

- 2003년 여름 유럽.

프랑스 44.1℃기록. 15,000명 사망

스페인 45.2℃ 포르투갈 48℃ 기록

유럽에서 폭염으로 35,000명 사망.

- 2009년 2월 호주 : 호주 남동부 폭염. 나흘만에 374명 사망. 빅토리아 주 호프토운 48.8℃ 멜버른 관측사상 최고 46.4℃기록

- 2010년 여름 러시아 : 폭염으로 5만 6천 명 사망. 러시아 내 16개 지역 국가비상사태 선포. 평년 평균 22~24℃인 모스크바 38.2℃ 기록. 모스크바에 열대야 출현. 모스크바에서 15,000명 이상 사망.

- 2015년 5월 하순 인도: 기온 45~48℃기록. 2,500명 이상 사망. 인도 기상청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

- 2018년 여름

* 대한민국 : 온열질환자 4,515명, 사망자 48명 발생. 강원 홍천 41.0℃ 역대 최고 기온 기록. 서울 39.6℃. 춘천 39.5℃ 수원 39.3℃, 대전 39.4℃, 경북 의성 40.3℃ 등 전국 공식관측소 95곳 중 61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 전국 평균 폭염일수 29.2일로 평년보다 20.5일 증가

* 일본 : 도쿄 40.8도 기록. 7월 한 달 동안 도쿄 온열질환 사망자 138명

* 캐나다 : 퀘벡 주 폭염으로 7월에만 90명 이상 사망.

* 스웨덴 : 관측사상 최고기온 기록 34.6℃

* 스페인, 포르투갈 : 최고기온 47℃ 기록.

- 2018년 7~11월 미국 : 캘리포니아 산불. 건물 22,751채 파괴. 103명 사망. 서울시 면적의 1.3배(766,439ha)가 불타 없어짐. (Wikipedia. 2018 California wildfires)

"따뜻하고 건조해진 기후가 화재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통제 불가능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진다" - 미국 아이다호 대학 존 아뱃조글로 교수

“1932년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10개 중 9개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진 2000년 이후에 발생했다” -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

- 2019년 여름

* 프랑스 : 몽펠리에 45.9℃ 관측사상 최고 기록. 파리 역대 최고 기온 42.6℃ 기록. 폭염으로 1,436명 사망.

* 독일 : 북서부 니더작센주 링겐에서 역대 최고 기온 41.5℃ 기록.

*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6월 평균 기온 15.8℃로 평년보다 3℃ 이상 높았고, 7월 4일에는 역대 최고 기온 32.2℃를 기록. 이전 최고기온은 29.4℃ => 5~8월까지 알래스카 산불 659건 발생. 총 1만 104km²(경기도 면적 만큼)의 숲이 불타 없어짐.

* 러시아 - 시베리아 산불 : 2019년 7월부터 러시아 시베리아의 북부 지역인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사하 공화국, 자바이칼 변경주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 300만ha(남한 면적의 1/3. 벨기에 크기) 불타 없어짐.

- 호주 2019년 12월~2020년 1월 : 남호주 눌라보 사상 최고 기온 49.9도 기록, 시드니 서부 48.9도 기록(시드니 지역 최고기온 경신). 뉴사우스웨일즈주 3년째 최고기온 경신. 빅토리아주 4년째 최고기온 경신.

* 호주 산불 : 2019년 9월 ~ 2020년 2월. 숲 186,000km²(한반도 면적의 85%) 불타 없어짐. 건물 9,352채 파괴. 451명 직간접 사망. 동물 10억 마리 이상 동물 사망. 코알라 3만 마리 사망으로 멸종위기.

* 기상 전문가들은 호주의 폭염과 산불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도양 다이폴(쌍극) 현상 지목

- 2020년 북극권 시베리아

* 니즈냐야 페샤 : 6월 9일에 30°C 기록

* 챠탄가 : 평년 기온 약 0°C인데, 5월 22일에 25°C 기록 이전 기록은 12°C

* 베르호얀스크 : 6월 22일 38°C도 기록. 최고기온 경신. 이전 기록은 37.3°C

*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 5월 시베리아 지역의 온도는 예년 평균 보다 최대 10°C까지 상승

- 폭염은 가뭄을 초래하고, 가뭄은 식량위기를 불러온다

* 2010년 러시아. 폭염과 가뭄. 세계 3대 밀 수출국 러시아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밀가루 수출 중단.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밀 가격 7월 한달 간 42% 폭등.

* 2012년 7월 미국 가뭄으로 주요 옥수수 경작지의 90% 타격.

“옥수수에 알이 여물지 않는다” - 미주리 주 파밍턴 농부 리처드 디트링. 옥수수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세계 옥수수 생산량 40% 차지하는 미국. 6월 중순 이후 한 달 간 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 가격 40% 폭등.

* 2015년 최악 엘니뇨로 아시아 지역 가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곡물 생산량 감소. 전문가들 “국제 쌀 가격 40% 급등할 것”

* 2019년 호주 최악 가뭄. 밀 생산량 20% 감소. 전 세계 밀 5% 수출하는 호주가 밀 수입국으로 전락.

# 물水 : 폭풍, 폭우, 홍수

- 허리케인

* 2005년 8월 카트리나 : 최고등급(제5등급) 허리케인. 뉴올리언즈 제방 붕괴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겨. 2,576명 사망 실종. 27만 명 이상 이재민 발생.

* 2017년 8월 하비 : 제4등급 허리케인. 미국 70명 사망. 피해액 11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

* 2018년 10월 마이클 : 제4등급 허리케인. 플로리다주 강타. 17명 사망. 2만 여명 이재민 발생. 60만 가구 정전.

* 2019년 도리안 : 최고등급(제5등급) 허리케인. 바하마 강타. 44명 사망. 이재민 7만 명 발생. 아바코섬 인프라의 90% 파괴.

* 대서양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 허리케인 발생 : 2016년 매슈, 2017년 어마, 2018년 마리아, 2019년 도리안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30년 전과 비교해 허리케인 위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 미국 퍼시픽노스웨스트국립연구소(PNNL)

“지구온난화로 인해 각각의 허리케인이 소멸하기 전까지 3등급 이상의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이전 10년간에 비해 최근 10년 동안 8% 더 높아졌다." - 미국 국립 해양대기관리청 연구원 짐 코신

- 사이클론

* 2013년 10월 인도 : 초강력 사이클론 ‘파일린’ 인도 동부해안 강타. 시속 225km 강풍. 9명 이상 사망. 100만 명 대피.

* 2016년 2월 피지 : 남반구 사상 최강 사이클론 ‘윈스턴’ 피지 강타. 시속 325km 강풍. 6명 사망. 주택 50채 파괴

* 2020년 5월 : 벵골만 지역 사상 최강 사이클론 ‘암판’ 인도 방글라데시 국경지대 강타. 시속 185km 강풍. 95명 이상 사망. 방글라데시에서 8만 3천 채 가옥 파손. 50만 명 이재민 발생.

- 태풍

* 2013년 11월 : 역대 최강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 최대 시속 379km 강풍. 폭풍해일 발생. 6천 명 이상 사망(일부에서는 사망자 1만 명 이상으로 추정). 1천 명 이상 실종.

* 2019년 8월 : 태풍 ‘레끼마’로 중국 초토화. 최대 시속 240km 강풍(출처 : 위키미디어 영문판). 하루 최대 386mm 폭우, 90명 사망. 이재민 1,300만명 발생.

* 2019년 10월 :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쑥대밭. 최대 시속 260km 강풍. 이틀간 1,000mm 폭우, 43만가구 전력공급 중단, 신칸센 침수. 11개 도현 주민 1,000만 명에 피난 지시 권고.

“태풍 풍속은 1977년 이래 평균 12~15% 빨라졌다. 풍속으로 측정하는 태풍 강도가 약 15% 상승하면 강한 바람과 폭풍 해일, 강수와 홍수 등이 동반된 파괴력은 최대 50%까지 세진다.” -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 웨이 메이

그리고, 계속되는 폭우와 물난리...

- 2018년 일본 집중호우 : 6월 28일 ~ 7월9일. 11일간. 기후현 구조시 3일간 1,214mm 기록 등 서일본 지역 평년 강수량 2배 이상 기록. 224명 사망. 862만 명 피난.

- 2020년 집중 호우

* 일본 : 7월 초 폭우로 일주일 동안 66명 사망, 16명 실종. 1만채 이상 주택 침수. 3,600명 대피.

* 중국 : 6월부터 한 달동안 폭우 계속. 140명 사망 실종. 이재민 4천만명. 주택 25만 여채 파손. 농경지 3만5천km²가 물에 잠김. 양쯔강 홍수 경보.

* 한국

- 2011년 7월 26~28일 수도권 강원도 폭우, 서울 3일간 강수량 587.5 mm 기록. 69명 사망. 4,500명 이재민 발생

- 2014년 8월 18~25일 부산·울산권 집중호우.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진 물폭탄.

- 2017년 7월 충청권, 수도권 폭우. 청주시 하루 강수량 최대 290mm 기록.

- 2017년 9월 동남권 폭우. 거제시 2일간 308mm 집중 호우 기록.

- 2018sus 8월. 강원도 집중호우. 강릉시 시간당 93mm 폭우 기록.

- 2020년 7월 10일 새벽 부산 집중 호우로 곳곳 침수. 영도 지역 강수량 252mm 기록.

# 에필로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기상학회 보고서에 발표된 130편의 피어리뷰 논문들 중 89편(약 65%)의 논문들에서, 인간 문명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극심한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출처 : EXPLAINING EXTREME EVENTS OF 2016 FROM A CLIMATE PERSPECTIVE (미국기상학회)

"폭염, 폭우, 산불, 폭풍, 가뭄, 홍수... 이 극단적인 날씨는 지구 평균기온이 겨우 1도 오른 결과일 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도는 지구가 다시 정상 기후로 되돌아갈 수 없는 데드라인이다." - 에코뮤니

* 이글은 에코뮤니의 기후위기 교육용 영상 "기후위기, 2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의 대본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 뇌피셜이 아니며 각국 정부의 공식자료 또는 전문적인 연구자료와 보도기사들을 크로스체크하여 최대한 팩트에 충실하게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길이의 압박으로 인하여 영상에서는 이 글의 내용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A5ukvUvNdGI&t=2s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2017년 가을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기억할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벌어진 최초의 사회적 논란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던 사건이었다. 당시 반핵과 찬핵 진영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핵발전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시험대로 간주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이고, 건설예정지인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리마을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왜 자신들의 마을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찬성했을까. 필자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신리마을을 찾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한창 심의하던 2016년 6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다.

이른 아침 부산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있었다. 밤새 심야고속버스에 실려왔지만, 취재비를 아껴야 하기에 다시 한 시간 남짓 버스를 타야 했다. 종점에 내리니, 고리핵발전소(원전)가 있는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예정지인 신리마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광역단위 행적구역이 다른 곳이지만, 이곳에서 고작 차로 십여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신고리 5,6호기를 고리 9,10호기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신리마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팔순의 어부 박정학 할아버지. 내려오겠다고 전화로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인터뷰에 응하겠다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길천리의 커피숍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9시쯤에 택시를 잡아타고 서생면으로 넘어갔다.

신리마을 입구에서 차를 내리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당할만큼 속을만큼 속아왔다. 이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로 복수한다"

'신리마을 보상 및 이주/생계대책위원회' 명의로 나붙은 현수막이었다. 아직 이주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좀 의외였다. 

마을 안으로 들어올때쯤 빗줄기가 굵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눈앞에 수협공판장 건물이 보였다. 이층으로 올라가면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냅다 뛰었다.

거침없이 계단을 뛰어올라 빗방울이 튀기지 않는 안쪽으로 몸을 피했다. 아, 부산에서 렌터카를 빌려 올 걸...

한 십분 요란하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한층 가늘어졌다. 박정학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박정학 할아버지는 골목 앞까지 우산을 쓰고 나오셨다. 

예쁜 나리꽃이 피어있는 아담한  골목이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백 년의 역사를 지닌 집이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했다. 벽체와 외양은 모두 바뀌었지만 기둥과 들보는 백년 전의 그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십년 전에 찍었다는 가족사진 액자를 보여주셨다. 박정학 할아버지 내외분을 중심으로 가족 삼대 이십 여명의 식구들이 함께 어울려 찍은 가족사진. 배경은 바로 유서 깊은 이 집이었다.

"이제 이곳도 떠나야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시원섭섭한 표정이 맴돌았다. 어쨌든 핵발전소 건설은 결정되었고,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는 게 할아버지의 생각이었다 . 하지만, 아직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 건이 논의중이었고, 부산과 경남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운동을 맹렬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만간 건설허가가 날 것이라 믿고 계셨다. 한수원이 거듭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필자를 툇마루에 앉혀두고, 할아버지는 마늘을 꿰어 처마에 매다는 일을 마무리했다. 며칠 전에 수확한 햇마늘들은 알이 튼실했다.

폭우를 뚫고 온 정성이 가상했는지, 할아버지는 일을 금방 마무리하고 들어오셨다. 할아버지는 방문 안쪽 벽에 등을 대고 앉으셨다.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설치하고 녹화버튼을 눌렀다. 인터뷰가 시작됐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핵발전소 유치에 찬성하신건가요?"

대답은 조금 의외였다.

"신고리 3,4호기 때는 처음에 반대를 했지. 그런데 국정 사업이고 하니까 양보를 해줬는데... 서생면이 법적으로 원전단지가 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가서는 여기까지 원전이 다 안 들어서겠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어차피 5,6호기 해야 된다고, 전력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을 때 해 주면 우리 요구조건을 좀 잘 들어주지 않겠나..."

요구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집에서 나오면 바로 가깝게 원자력 들어와 있지, 침범해있지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원자력이 들어오니까, 후쿠시마 쓰나미 그런 걸 텔레비전으로 보고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게, 지진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바로 바닷가에 원자력 옆에 있는 걸 보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남들은 어떨까 모르겠지만, 원자력이 가까이 이게 딱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피할라 해도 피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으니까 왔다하면 바로 직통이니까."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가 바로 마을 인근에 들어선 이후로, 늘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를 의식했고, 사고가 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의식해왔다는 것이다. 결론은 핵발전소로부터 더 먼 곳으로 떠나자는 것이었다.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라니. 

세간에는 보상금을 위해 원전유치에 찬성하지 않았겠나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사실, 보상금은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보상은 아직 못받았지. 보상이 얼마 나오는지도 몰라. 우리는 보상보다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해달라는 거야.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는 거지. 근데, 그걸 잘 안들어주는것 같아. 한수원에서"

2014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그 댓가로 1천5백억원 규모의 서생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이와 별도로 1천여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개개인에게 지원금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상자들에게 토지와 건물 보상금 및 이주비가 주어지는 것이다. 어업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어업권보상이 별도로 주어진다. 땅과 집과 일터를 잃는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주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배수로인가 그 공사를 하는데, 물 밑에 바위를 깬다고, 쾅 쾅 폭음이 나는데, 그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 이웃집에는 벽에 금이 가기도 했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주단지가 언제 될른지..."

할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믹스커피를 들이켰다.

인터뷰는 사십 분만에 끝났다. 길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다만, 신고리 3,4호기 건설 당시에 신리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게 반대운동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며칠 후,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부산환경운동연합 서토덕 선생을 만나, 그 당시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상범 전 울산시의원이 찍었던 당시 사진들도 보았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원전을 막기 위해 싸웠다. 그 패배의 여진은 조상 때부터 뿌리박은 삶의 터전을 미련 없이 포기할 정도로 컸던 것이다. 누구도 그들의 선택에 대해 쉽게 논평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학 할아버지와의 짧은 인터뷰를 끝내고 신고리 3,4호기를 보기 위해 신리마을 뒷산을 끼고 도는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십 분 쯤 걸어가니 맞은 편에 둥근 콘크리트 지붕 두 개가 시야에 들어왔다.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였다. 길 끝에 이주 대상 지역의 빈 집들이 눈에 띄었다. 골매마을이었다.

골매마을은 거주제한구역 경계인 핵발전소 반경 7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어서 철거 및 이주 대상이 된 것이다.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 낭떠러지가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미터 폭의 바닷물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거대한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3호기는 시험가동 중이었고, 4호기는 마무리 공사 중이었다.

3,4호기 핵발전소 아래 방파제에서는 몇 명의 낚시꾼들이 가랑비를 맞으며 바다낚시에 몰두하고 있었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때문에 핵발전소 부근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한수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핵발전소 앞바다에서 낚시대회를 연다는 이야기도 떠올랐다. 저 낚시꾼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텅빈 마을과 신고리 3,4호기의 돔을 한 앵글 안에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골매마을 뒷 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제일 높은 곳에서 사진을 몇 컷 찍고, 신리마을을 내려다보려고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다. 그 때, 거대한 구조물이 필자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건설공사 현장이었다. 외벽 간판에 '신고리 5,6호기 수중 취배수구조물 공사'라고 적혀 있었다. 시공사는 SK건설이었다.

순간, 박정학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다. 폭발음에 깜짝 깜짝 놀라고 벽에 금이 간다는 그 공사.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이다. 아직 원자력안전위원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내 주지 않았지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수중 취배수구조물 공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중 취배수구조물이란 핵발전소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고, 핵발전소로부터 온배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긴 파이프라인이다. 핵발전소의 주요 설비 중 하나다. 핵발전소 건설 허가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주요 설비가 이미 건설중에 있다. 원자로의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도 이미 발주를 했을 것이다. 한국의 핵산업계는 이렇게 일 해왔다. 공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핑계로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일부 공정을 진행해버린다. 건설허가를 기정사실로 취급하는 것이다. 건설허가가 안 날 것이라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산업계의 관행이고 관습이었다.

만약 건설허가가 안 나거나 정책적인 이유로 건설이 취소되면, 이미 진행한 공정은 매몰비용으로 취급된다. "투입한 돈이 아까우니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진행한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하고 말이다. 일년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국면에서 역시나 이 매몰비용 논리가 전면에 등장했다. 씁쓸한 '합법적' 현장이었다.

이튿날 새벽 6시. 

오랜만에 출어를 하는 박정학 할아버지의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다. 이웃마을에 사시는 해녀 두 분을 태우고 마을 앞 바다로 나갔다. 

마을 앞 포구에서 출발하여 모터에 속도를 올리고 3분 정도 달리니 바닷가 언덕 위에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가 보인다. 그 오른 쪽 언덕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예정지다. 다시 5분 정도 남쪽으로 달려가니 신고리 1,2호기 핵발전소가 맞은편 언덕 위에 있다. 박정한 할아버지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저 쪽에 고리 1,2,3,4호기의 둥근 지붕들이 눈에 들어온다. 5분 정도 더 남쪽으로 가면 저기에 닿는다고 한다.

지금 이곳이 울산과 부산의 경계, 고리원전과 신고리 원전 단지의 경계다. 고리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는 행정구역상 부산에 속하고, 신고리 3~6호기는 울산에 속한다. 그러나 바다 위에도 언덕 위에도 그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방사능도 온배수도 부산이냐 울산이냐 따지지 않는다. 

박정학 할아버지는 경계수역에서 배를 돌렸다. 고리 원전 근처에서는 오래 전부터 조업을 안한다는 것이다.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이란다. 신고리원전 근처는? 그저 웃으신다. 

해녀 아주머니 두 분은 아까부터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작업 중이다.

"주로 무얼 잡으세요?"      

"성게하고 미역을 주로 따지요" 

양식을 하지 않고 자연산을 채취하는 것이다.

"어획량은 어떠세요?"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그게 원전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갈수록 양이 계속 줄어요"

"평생 어업을 하셨나요?"

"평생 했지요. 국민학교 졸업하고부터 배를 탔으니까. 이제 이사 가면 이것도 못하지"

"왜요? 바닷가로 가시면 되지 않나요?"

"어업권 보상 받으면 물에 못들어가니까."

"원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글쎄... 원전이 아예 안들어왔으면 안 나았겠나 싶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씁쓸한 표정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해녀 아주머니들의 조업이 끝날 때에 맞춰 다시 데리러 나오면 된다면서 포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을 포구쪽으로 뱃머리를 돌리자 핵발전소의 둥근 지붕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한층 밝아졌다. 우리는 말없이 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를 달렸다. 

할아버지가 뱃머리를 넓은 바다 쪽으로 틀더니 멀리 보이는 다른 포구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가 신암리인데, 저기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해놨거든. 저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바다를 보기라도 하게..."

신리마을에서 박정학 할아버지를 만나고 보름 정도가 지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안건이 가결되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격렬한 톤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1년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앞에서 탈원전정책을 선언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를 두고 공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신리마을을 비롯한 서생면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며 가장 처절하게 앞장서서 싸웠다. "보상금 주고 이주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30년을 원전 옆에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원전을 안짓는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그들의 슬픈 외침이었다. 그 대열 속에 박정학 할아버지도 계셨을까.

글 : 남태제 (다큐멘터리 감독, 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연출)

* 취재원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성함을 바꾸었습니다. 글 중간에 나오는 '한수원'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에너지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의 줄인 말입니다.    

북극권 시베리아 여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유럽에서 폭염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시대다.

언론에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라는 말들이 오르내리고, '파국'과 '멸종' 혹은 '인류 종말'이라는 암울한 말들이 떠다니며  우리들을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후 위기로 인한 고통과 재난은 또 잊혀진다.

누군가에게 그 재난이 닥쳐왔지만, 아직 나에게는 그 재난이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재난은 여전히 '미래의 일'로 감지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공식보고서를 보자. '기온 상승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몇 퍼센트가 식량 부족을 겪고, 몇 퍼센트가 폭우와 태풍 피해를 더 입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몇 퍼센트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지구 평균 기온이 2°C 상승하면 1.5°C 상승할 때보다 이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몇 퍼센트 높아지고'... 건조한 숫자들의 나열과 간단하고 유보적인 문장들은 고통을 추상적으로 만든다. 그 행간에 담긴 어마어마한 재난과 공포를 느낄 수 있을만큼 우리의 과학 지식은 깊지 못하고 우리의 촉수는 예민하지 못하다.  

기후위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지구 평균 기온이 2°C 이상 올라가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냐?

당연한 궁금증이다. 그러나, 과학은 속시원하게 답하지 않는다. "물 부족에 시달릴 확률이 몇 퍼센트 상승하고..."

미국 언론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쓴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과학 연구 보고서와는 다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다. 

폭염과 열사병, 빈곤과 굶주림, 산불, 해수면 상승과 도시의 침수, 대형 폭풍우, 가뭄과 물부족, 해양생물 멸종, 새로운 대기 오염, 신종 바이러스와 질병의 유행, 경제 몰락, 대규모 기후난민 발생, 자원 전쟁, 인류사회 시스템 붕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인류가 직면할 총체적인 재난과 고통을 전달하고 있다.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지만 펼쳐질 재난의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그 위험과 고통을 설명하는 문장을 덧붙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기후 재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 이 책의 좋은 점은 '솔직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손쉽게 희망과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이 탄소배출을 줄여줄 것'이라는 환상을 경계한다. 지난 25년간 재생에너지 단위당 비용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적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탄소 아웃소싱'으로 인한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결국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 

임박한 기후 재난 앞에서 우리는 애써 희망을 지어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시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일 테다.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재난을 직시하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확실한 느낌은 있다. 

아마도 그것은 기후재난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기후 재난의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인간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의 변수가 그 불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 없이 재난의 시나리오를 그려내야 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들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5월 기온 25도, 6월 기온 30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5~10도 이상 더워진 시베리아

- 기후위기 외신 소개 1 : 영국 <가디언>지 기사

최근 시베리아 북동부 도시 베르호얀스크의 최고 기온이 38°C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보다 며칠 전 인 6월 17일에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린 '시베리아 지역의 기록적인 열파 경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고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코뮤니는 시베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디언'지의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기록적인 열파 경보. 

비정상적인 고온과 관련된 산불, 기름 유출 및 나방 떼의 출현

Climate crisis : alarm at record-breaking heatwave in Siberia

Unusually high temperatures in region linked to wildfires, oil spill and moth swarms

- <Guardian 2020. 06. 17>

- 기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열파가 의심할 여지없이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고온은 산불, 거대한 기름 유출 및 나무를 먹는 나방으로 인한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베리아의 열파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일시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기록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해류가 극 쪽으로 열을 전달하고 햇빛을 반사하는 얼음과 눈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극지방의 온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북극권의 러시아 도시는 6월 9일에 니즈냐야 페샤(Nizhnyaya Pesha)가 30°C에 도달하고, 같은 시기의 낮 평균기온이 0°C 정도에 불과했던 차탄가(Khatanga)가 5월 22일에 25°C에 달하는 등 놀라운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2020년 5월 시베리아 지역의 온도는 예년 평균 보다 최대 10°C까지 상승했습니다. 덴마크 기상연구소의 마르틴 스텐델(Martin Stendel)은 시베리아 북서부의 비정상적인 5월 기온은 '인간이 야기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면 10만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러시아 Rosgidromet 기상청의 최고 기상학자인 마리나 마카로바(Marina Makarova)는 “이번 겨울은 13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시베리아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평균 기온은 예년의 겨울에 비해 최대 6°C 높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 프로젝트의 수석 과학자인 로버트 로데(Robert Rohde)는 러시아 전체가 2020년에 기록적인 고온을 경험했으며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기온이 1951-1980년 사이의 평균보다 5.3C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이달 시베리아에서 디젤 연료가 유출된 사고에 최소한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은 긴급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시설운영자에 따르면 저장 탱크의 지지대가 갑자기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 수십만 헥타르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숲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종종 봄에 초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데, 고온과 강한 바람의 조합으로 인해 그 불들 중 일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어버린 것입니다.

- 또한, 애벌레가 침엽수를 먹는 시베리아 실크 나방 떼의 성장 속도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빨라졌습니다. 나방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솔다토프(Vladimir Soldatov)는 “나의 오랜 경력에서 나방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숲이 겪을 ‘비극적인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나방 유충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숲은 화재에 더욱 취약 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을 점점 더 광폭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되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사상 최강 사이클론 '암판'도 지구온난화 때문

- 기후위기 외신 소개 2 : 미국 CNN 보도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상승과 더불어, 지구온난화가 태풍과 허리케인 등 폭풍우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외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미국 CNN은 지구온난화와 폭풍우와의 상관 관계에 대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NOAA)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NOAA)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허리케인, 태풍 및 사이클론이 강해지고 있다

Hurricanes, typhoons and cyclones are becoming stronger, according to a new NOAA study

- <CNN 2020. 05. 18.>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허리케인, 태풍 및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잠재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와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NOAA)의 연구원들이 5월 18일에 발표한 이 연구는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의 지구 폭풍 위성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 연구원들은 폭풍이 (풍속이 시속 178km를 넘어서는, 사피어-심프슨 허리케인 등급의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허리케인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10년 단위로 증가해왔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논문의 저자인 Jim Kossin은 "10년마다 약 8%씩 확률이 달라집니다"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허리케인이 소멸되기 전까지 3등급 이상의 주요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이전 10년간에 비해 최근 10년 동안 8%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 Kossin 팀의 전 세계에 걸친 연구는 최대 규모의 폭풍우가 불균형적인 피해와 사망을 초래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폭풍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ossin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거의 모든 피해와 사망은 주요 허리케인(사피어-심프슨 허리케인3~5등급. 5등급이 최고등급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허리케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면 이러한 위험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 이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따뜻한 온도와 대기 조건의 변화로 인해 폭풍은 더 쉽게 높은 강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연구 결과가 현재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인도의 벵골 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슈퍼 사이클론 ‘암판’은 사피어-심프슨 등급 중 5등급 허리케인과 동일한 정도의 강풍으로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사상 최고 강도를 기록했습니다. [암판(Amphan)은 2020년 5월 16일에 발생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 벵골만 지역에 95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입니다 - 에코뮤니 덧붙임]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18일에 ‘암판’은 풍속이 시속 270킬로미터에 도달하여 벵골 만에서 기록상 가장 강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Klotzbach는 “현재 벵골 만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해양 온도는 새로운 연구가 폭풍 강도의 증가를 설명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곳은 저자들이 폭풍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지 못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인위적 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바다가 더 강한 허리케인과 태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해왔고, 기후 모델도 앞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 주었지만,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일관되지 않고 짧은 데이터로 인해, 현재까지 결정적인 증가 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Maue 박사는 “여기, 저자들은 40년 동안의 위성 데이터에 객관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전 세계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강도에 대한 일관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적어도 주요 허리케인 등급(3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가장 강력한 폭풍우의 강도(빈도가 아님)를 더 증가시킨다는 이론과 일치합니다."

- 인간이 야기한 온난화로 인해 증가가 가속화 될 수 있지만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볼 수 있듯이 해수면에서 유역에 따라 매년 폭풍주기와 강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자연 주기도 있습니다.

코신은 “기후의 모든 측면에서 그렇듯이 여기에도 자연 변동성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인간 활동이라는 원인으로부터 자연적인 원인을 공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발견한 경향은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복잡하지만, 이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는 기후모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Maue 박사는 말했습니다.

두 기사의 원문은 아래에 링크로 첨부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에코뮤니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생태, 환경에 대한 해외의 좋은 자료들과 언론 기사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jun/17/climate-crisis-alarm-at-record-breaking-heatwave-in-siberia

https://edition.cnn.com/2020/05/18/weather/climate-change-hurricane-tropical-cyclone/index.html

유엔환경계획(UNEP)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발간하여,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온난화를 1.5°C 또는 2°C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배출량 사이의 격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간행된  '2019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19)가 최신판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전의 상황이긴 하지만,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까지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향과,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경향, 우리나라의 감축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에코뮤니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Executive Summary' 부분의 주요 내용을 번역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요약 부분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놀랍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2016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해왔다.

- 국가별 총 배출량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유럽연합이다. 1인당 배출량 1위는 미국이며, 러시아, 일본,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의 열쇠는 이들 나라들이 쥐고 있다?

- 미국 국민들과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은 자기네 영토 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상품 소비를 통해 배출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에서는 국민들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 가스가 영토 안에서 배출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소비를 위해 중국과 인도에서 온실 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

- G20 회원국 중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들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약속했던 '칸쿤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편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인도 등 몇몇 거대 국가들이 사실상 기후 위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배출량 세계 9~15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감축 약속 마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이런 현실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자는 마음으로 아래에 <2019 UNEP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요약문 발췌>를 아래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에 올려놓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19 UNEP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 요약문 발췌>

1. 과학적 경고와 정치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잠시 안정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했고, 토지 사용 변화를 포함한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55.3Gt CO2e(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한 단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직접 사용 부문’ 및 ‘산업 부문’에서의 화석 이산화탄소(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 년에 2.0% 증가하여 연간 37.5Gt에 도달했습니다.

▶ 향후 몇 년 안에 온실 가스 배출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정점을 찍을 시기가 매년 뒤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고 빠른 단절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203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2°C 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2018년보다 25% 줄여야 하고, 1.5°C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8년보다 55% 줄여야 합니다.

<그림 1> 주요국가의 CO2 배출량 연간 평균 증가율(점선 왼쪽) 및 온실가스 배출 성분 (점선 오른쪽)을 OECD 및 비 OECD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 위 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은 연간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비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4.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OECD와 비 OECD 회원국은 경제 활동 단위당 사용된 에너지의 양(Energy Intensity)이 비슷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던 비 OECD 회원국의 일차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2.8%씩 늘어남으로써, OECD 회원국의 연간 0.3% 증가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 OECD 회원국은 이미 경제 활동 단위당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 OECD 회원국이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는 과정에서도 개선을 가속화 할 가능성(경제활동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경제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탄소 양을 나타내는 Carborn Intensity에서 OECD와 비OECD국가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에코뮤니의 덧붙임)

<그림 2> 상위 배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토지 사용 변화로 인한 배출량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제외)

▶ 전 세계 데이터는 지속적인 배출 증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기본적인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국의 추세를 조사해야 합니다(그림 2). 총 배출량 및 일인당 배출량을 비교할 때 국가 순위는 급격히 변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인당 배출량에서는 현재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범위에 속하고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림 3> 국가별 CO2 총 배출량(왼쪽) 및 1인당 CO2 배출량(오른쪽). 배출 지점(국가영토 기준 territorial)과 소비 지점(소비 기준 consumptiopn)에 따른 배출량 비교

▶ ‘탄소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진, ‘소비 기반 탄소배출량’(Consumption-based emission)은 표준 영토 배출량을 수입과 수출로 조정하여 추산해내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에게 국가의 소비, 무역 및 상호 연결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림3>은 선진국이 영토 배출량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탄소의 순방향적인 흐름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효과는 상품화된 탄소를 수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상쇄되며, 예를 들어 소비 기반 배출이 포함되는 경우 EU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중국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소비 기반 배출’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G20 회원국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2020년 칸쿤 서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상에 있지만, 7개국은 현재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개 국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G20 회원국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 (토지 사용 포함)의 약 78%를 차지하므로 전 세계적인 배출 경향과 2030년 배출 목표량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G20 회원국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칸쿤 서약’을 했던 G20 회원국들은 매년 약 1Gt CO2e(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한 단위)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몇몇 G20 회원국(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미국)들은 칸쿤 서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및 터키는 ‘2020년 칸쿤 서약’을 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서약은 그 수준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 G20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감축목표(NDC)에서 정한 목표치를 향해 현재의 감축정책으로 6개 회원국(중국, EU28, 인도, 멕시코, 러시아, 터키)이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3 개국(인도, 러시아 및 터키)은 NDC 목표 배출량보다 15% 이상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과는 3개국이 NDC 목표치를 크게 높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연합 28개국(EU28)은 온실 가스 배출을 40% 이상 줄이는 기후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 국내법이 회원국들에서 완전히 시행되면 유럽위원회의 계획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대조적으로, G20 회원국 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미국 등 7개국은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매년 개정되어 발표되는 3종의 간행물에서, 배출량 전망이 모두 최근의 산림 벌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일본의 정책 계획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근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조건 NDC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6년까지 가장 최근의 온실 가스 비축 데이터를 반영한 ​​최근의 국내 연구 결과 무조건 NDC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2개의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예측이 불확실한 것은, 주로 국가의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 관리 부문의 배출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기후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이미 검토된 두 가지 연구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 일부 G20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경감 정책 패키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 배출량에 대한 현재 정책 시나리오 전망이 하향 조정됩니다. 한 예가 EU인데, 2015년 배출량 갭 보고서 이후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 총 배출량 전망에서 눈에 띄는 하향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3. ‘2050년 순 배출 제로(넷 제로)’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발표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UNFCCC에 장기 전략을 공식 제출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순 배출 제로(넷 제로)’ 배출 목표를 수립했고, 65개 국가와 캘리포니아 주 및 세계 주요 도시와 같은 주요 광역 경제권들이 ‘2050년 순 배출 제로’ 배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UNFCCC에 제출된 소수의 장기 전략만이 지금까지 ‘순 배출 제로’로 가는 일정표(timeline)를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G20 회원국이 아닙니다.

▶ G20 회원 5개국(유럽 연합 및 개별 회원 4개국)은 장기적인 ‘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중 3개국은 현재 법안을 심의하는 중이고 2개국은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G20 중 나머지 15개국은 아직 ‘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4. 배출량 격차가 큽니다. 2°C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 연간 배출량은 현재의 '국가감축목표(NDC)'들보다 15Gt CO2e 이 더 낮아야하고 1.5°C 목표를 위해서는 32Gt CO2e이 더 낮아야합니다.

▶ 현재의 무조건적인 국가별 감축목표(NDC)가 완전히 구현되면, 세기 말까지 온난화가 3.2°C로 제한 될 확률은 66 %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제시한 조건부 NDC도 효과적으로 구현하면 온난화는 약 0.2°C 감소할 것입니다. NDC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 레벨에 대한 예측은 '2018년 배출 갭 보고서'(UNEP Emissions Gap Report 2018)에 제시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 현재의 정책으로만 간다면, 203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은 60GtCO2e로 추정됩니다. 파리협약 상의 2030년 배출 목표를 향한 최소 비용 경로에서, 평균 배출량 추정치는 2°C의 경우 41GtCO2e, 1.8°C의 경우 35GtCO2e, 1.5℃에서 25GtCO2e 입니다.

▶ 무조건적인 NDC와 조건부 NDC가 완전히 구현되면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각각 약 4GtCO2e 및 6GtCO2e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NDC 시나리오 및 2°C 및 1.5°C 미만으로 온난화를 제한하는 경로에서 2030년까지 추정 된 총 총 지구 배출량 사이의 배출 격차는 큽니다(그림 4 참조). 무조건 NDC의 전체 구현은 2° C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2030 년까지 15GtCO2e (범위 : 12-8GtCO2e)의 갭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조건 NDC와 1.5°C 경로 구현 간의 배출 격차는 약 32GtCO2e (범위 : 29–5GtCO2e)입니다.

▶ 현재의 무조건적인 NDC가 완전히 구현 된 경우, 21세기말까지 온난화가 3.2°C로 제한 될 확률은 66 %입니다. 조건부 NDC도 효과적으로 구현하면 온난화는 약 0.2°C 감소 할 것입니다.

<그림 4> 2030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와 배출량 차이에 따른 글로벌 온실 가스 배출량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후핵연료.

대표적인 고준위핵폐기물이자 최고 농도의 방사능 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가 핵발전소 수조 안에 점점 조밀한 간격으로 바싹 붙어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는 가득찰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까요?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물 밖으로 꺼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건식 저장입니다. 물 속에 담가 놓는 게 습식 저장. 꺼내서 공기 중에 보관하는 게 건식 저장.

건식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금속 용기에 넣어서 노천에 두거나, 다시 시멘트 콘크리트로 겉을 싸서 놔두는 겁니다. 야외에 두기도 하고, 건물 안에 두기도 하죠.

그럼 건식 저장은 안전할까요? 물이 빠져서 화재가 나고 방사능이 방출되거나 폭발할 위험은 없으니 습식 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면? 혹시 미사일이나 드론, 항공기 충돌 등의 테러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을 방출할 위험 없이 안전할까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50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금속 용기도 부식이 되어 구멍이 나서 방사능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최소 300년, 길면 100만 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도 월성핵발전소의 건식저장시설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의 방사선량이 자연방사능의 80배가 넘는데, 이곳에 하루 한 시간씩만 머무른다고 해도 연간 제한치의 3배나 피폭을 당하게 되는데,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출입이 엄격하게 차단되어 안전하다고 하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럴 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를 정한 나라는 단 2개국,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찾는 중?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안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거나,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핵발전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것들을 땅 속 500미터 이상 깊은 곳에 완전히 파묻어버려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파묻고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을 오랫동안 찾았어요. 그래서 다 찾았냐고요?

아닙니다. 단 두 나라만 찾았어요.

핀란드와 스웨덴.

근데 이 두 나라는 사실 핵발전소가 많지 않아요. 핀란드 4기를 운영했고, 스웨덴이 폐로한 발전소 6기를 합쳐서 지금까지 13기를 운영했죠.

지금까지 핵발전소 26기를 운영한 우리나라나, 36기를 운영한 독일, 60기를 운영한 일본, 133기를 운영한 세계 최대 핵발전 국가 미국. 그 어느 나라도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찾지 못했어요.

일본은 바다 밑까지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포기했죠. 중국과 프랑스는 후보 지역을 선발한 후 지금도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적합한 지 검토 중이고요.

미국은 어떠냐고요? 미국 정부는 1982년부터 핵폐기장 후보지를 찾기 시작해서, 1987년에 네바다 주 유카 마운틴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고 30년 이상을 핵폐기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2010년에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말았죠. 지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왜 많은 나라들이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냐고요?

핵폐기물을 파묻고 영원히 잊어버려도 안전하려면, 파묻을 땅이 최근 5만년간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하나의 바위덩어리로 된 땅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수맥도 없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결론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곳을 못 찾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간저장시설에서 최대 300년 보관하자는 임시변통 방안으로 버티는 중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땅 위에 건식저장시설에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저장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본이나 독일은 한 곳에 다 모아서 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한 300년 정도 안전하게 보관하다 보면, 미래에 후손들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중간 저장시설이 있냐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월성핵발전소에 건식저장시설이 있지만, 그건 임시저장시설이예요. 지은 지 29년이 지났는데도 임시저장시설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임시저장시설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죠. 중간저장시설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안전 요건이 까다롭고 지역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임시저장시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미국의 메인양키 핵발전소 부지에 남아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입니다. 핵발전소는 오래 전에 철거되었는데, 고준위핵폐기물은 갈 곳이 없어 기약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핵폐기물처분장이 없어서 52개 핵발전소 안에 이렇게 건식저장시설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메인양키 핵발전소처럼 발전소 철거를 하고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옮길 곳이 없어서 그대로 핵발전소 부지에 놔두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약 1만 6천톤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없이 40년째 임시저장 중

핵발전소로 값싼 전기를 얻은 나라들은 그 댓가로 사용후핵연료라는 최악의 위험물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40년동안 2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만 6천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있습니다. 모두 핵발전소 부지 안에 40년 동안 임시로 저장되어 있죠.

40년이 어떻게 임시 저장이냐고요?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으니 임시죠. 임시가 백년 이백년 갈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핵폐기물처분장을 지으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1990년에 태안 안면도, 1994년에 인천 굴업도, 2003년엔 부안군 위도에 지으려고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활성단층 발견 등으로 번번이 백지화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예요.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핵발전소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저장시설이 가득 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저장이라 우기며 졸속으로 지으려고만 하는 정부의 임시변통,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반발

이제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에 새로운 건식 저장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식 저장시설에 핵폐기물을 집어넣으면 최소 50년 동안 보관하게 되요.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기약 없이, 어쩌면 영원히 놔두게 될지도 모르죠.

바로 그 문제가 지금 폭발한 곳이 있어요. 월성 핵발전소.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에다가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7채 더 짓겠다고 한수원이 추진을 하니까, 월성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인근 울산 북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항공기충돌 등 테러위험에 대한 안전 점검도 없이 졸속으로 건설허가를 내줘서 833명의 시민들이 건설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경주 시민들 중 150명을 뽑아서 공론 조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민의 수렴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 수렴에서 배제된 울산 북구 시민단체들은 직접 18만 구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경주의 시민환경단체들도 경주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심각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되요. 핵발전을 하면서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핵폐기물을 어디에서 300년 이상 땅 위에서 보관해야 할까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50년이든 300년이든 떠안고 살라고 강요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각자 집에다 두는 게 가장 정의로울까요?

정말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더 이상은 위험한 핵폐기물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암에 걸릴 정도로 방사능이 심하다면, 정작 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왜 암에 안 걸리나?"

핵발전소 지역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이 핵발전소의 방사능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2015년 이후로 종종 나오는 이야기다. 사실을 근거로 한 일종의 논리적 반박인 셈.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는 없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핵발전소 방사능 피폭으로 암이나 백혈병에 걸렸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모양이구나'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엄청난 규모로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당시에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니, 큰 사고가 없었던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경우는 방사능으로 인해 암이나 백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가 없을 만도 하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과연 그런가?

답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백혈병과 암에 걸렸다고 국가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분명히 존재해왔고, 이로 인해 사망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왔다. 다만 조명받지 못했을 뿐이다.  

다음은 요약적으로 제시한 그 사례들이다.  

2000년, 최초의 방사능 피폭 암 발병 인정 - 울진핵발전소 기계용접공 정OO씨

최초로 산재 판정을 받은 이는 울진 핵발전소에서 기계용접공으로 일했던 정OO씨다. 정씨는 핵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기공(지금의 한전KPS)에 1987년 입사하여 1997년까지 울진 핵발전소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1989년 이후 방사선 피폭 구역에 529회를 출입하였으며, 1997년 9월 예방계획 정비 공사에 참여했다. 1997년까지 TLD(열형광선량계 : 방사선량계측기)로 측정한 방사선 누적선량은 18.53mSv(밀리시버트)였고, 가장 많이 피폭된 해는 1994년으로 5.8mSv였다. 

정씨는 1997년 11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 확진을 받았고, 1999년 5월에 사망했다. 유족은 정씨가 사망한 후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요구했고, 2000년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심의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정비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이 비교적 소량 피폭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 다른 알려진 유해요인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피폭선량이 소량이지만 미국의 인정기준인 원인적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 PC) 의 95% 신뢰상한 값에 해당되어 미국의 기준을 참조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씨는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들 중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암과 백혈병이 발병한 최초의 공식적인 산업재해 피해자가 되었다. 

당시 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故)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글을 아래에 첨부한다.  

24년간 방사능 노출로 인한 췌장암 사망 황OO씨 - 2008년 서울고법 판결로 10년만에 산재 인정 

1975년부터 24년동안 핵발전소에서 방사선 취급업무 등을 해오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황OO씨는 1999년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

그러나, 2008년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원심을 취소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방사능 오염사고 등을 처리하는 등 피폭량이 상당하고, 이에 비춰보면 방사선 피폭이 췌장암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황씨의 24년간 누적피폭량은 58.74mSv로 국제방사선방호학회가 제시한 방사능구역 작업자 허용선량(5년간 100mSv)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은 암 발병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췌장암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달리 발병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고로, 일반인의 연 평균 피폭 허용선량은 1mSv로, 방사능구역 작업자의 피폭 허용선량은 일반인의 20배이다. 

2008년 고리핵발전소 11년 근무 변OO씨 백혈병으로 사망, 이후 6년만에 산재 인정받아

핵발전소에서 11년간 근무하다, 2006년 급성골수성백혈병 확진 판정을 받은 변OO씨는 2008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산재 판정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는 청구를 거부했다. 3(인정) : 4(불인정)이었다. 

변씨는 고리핵발전소에 1995년 3월14일 입사해 방사선 관리구역내 기기점검 및 관리, 발전소 안전관련 기기고장, 사전 점검시 작업조건 형성, 방사성 폐기물 이송업무, 방사선 관리구역 환경개선 사항 점검업무를 2006년 8월까지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에 16.51mSv 피폭되었다.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한 시간은 3211.8시간이며 출입횟수는 총 1,837회였다.

1999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정OO씨의 누적 피폭량 18.5mSv와 비슷한 수치였고, 병명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같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은 정씨와 달리 변씨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변씨의 부인과 대면했던 한 의사는 변씨의 백혈병 발병원인에 대해 “근무환경이 백혈병이 발병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 있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결국 변씨의 유족은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산재 인정을 받아냈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6년만이었다.  

21년간 98mSv 피폭, 췌장암 사망 정OO씨, 5년만에 소송으로 산재 인정

1983년부터 2004년까지 21년간 고리핵발전소에서 일하면서 98.23mSv에 달하는 많은 양의 피폭을 당한 정OO씨는 췌장암과 위암 진단을 받고 2006년에 사망했다. 그가 기록한 누적피폭량은 이전에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들보다도 현저히 높은 피폭량이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방사능구역 작업자의 1년 피폭 허용선량 20mSv의 21배인 420mSv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정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고, 5년만인 2013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핵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전력측과 산업재해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기본적으로 백혈병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과 방사능 피폭 간의 연관성을 부정해왔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랜시간 고통 속에서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압력관 교체작업 후 혈액암 발병, 그러나 엇갈린 산재 판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KPS 소속 2년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이OO씨와 한전 KPS의 하청업체 A사에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김OO씨는 월성 핵발전소 원자로 압력관 교체작업에 동원되었다. 핵연료봉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고방사능 구역에서의 작업이었다.  

2년간의 작업 후, 두 사람은 혈액암에 걸렸다. 이씨는 2017년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씨는 2013년에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림프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투병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씨는 작업 기간동안 총 42.16mSv, 김씨는 2009년 7월 ~ 2010년 3월까지 9개월간 21.32mSv 피폭됐다.

이씨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비롯한 백혈병이 50mSv 이하의 저선량 피폭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역학적 연구가 있으며 미량이지만 내부 피폭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작업 중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산재 판정을 받지 못했다. 호지킨림프종이 저선량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 중이다. 

멀리는 2000년도부터 가까이는 지금까지 핵발전소 노동자들은 암과 백혈병에 걸려도 산재 인정을 곧바로 받지 못하고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0mSv 이하 저선량 피폭으로 인한 암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핵산업계와 원자력 학계의 완강한 고집으로도,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피폭허용량보다 최대 50배나 높은, 방사능구역 작업자의 피폭허용량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의 글을 첨부한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2016년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펴낸 책자입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와 파리협정으로 인한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 내용,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과제, 기후변화의 원인과 양상, 대응전략과 과제에 대한 국가간 합의 내용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국가 부문의 인식과 대응전략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