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에서도 매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5%씩 증가 - '2019 UNEP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본 현실과 전망

EGR2019_2019 배출량 격차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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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발간하여,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온난화를 1.5°C 또는 2°C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배출량 사이의 격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간행된  '2019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19)가 최신판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전의 상황이긴 하지만,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까지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향과,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경향, 우리나라의 감축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에코뮤니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Executive Summary' 부분의 주요 내용을 번역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요약 부분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놀랍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2016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해왔다.

 

- 국가별 총 배출량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유럽연합이다. 1인당 배출량 1위는 미국이며, 러시아, 일본,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의 열쇠는 이들 나라들이 쥐고 있다?

 

- 미국 국민들과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은 자기네 영토 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상품 소비를 통해 배출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에서는 국민들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 가스가 영토 안에서 배출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소비를 위해 중국과 인도에서 온실 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

 

- G20 회원국 중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들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약속했던 '칸쿤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편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인도 등 몇몇 거대 국가들이 사실상 기후 위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배출량 세계 9~15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감축 약속 마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이런 현실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자는 마음으로 아래에 <2019 UNEP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요약문 발췌>를 아래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에 올려놓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19 UNEP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 요약문 발췌>

 

1. 과학적 경고와 정치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잠시 안정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했고, 토지 사용 변화를 포함한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55.3Gt CO2e(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한 단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직접 사용 부문’ 및 ‘산업 부문’에서의 화석 이산화탄소(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 년에 2.0% 증가하여 연간 37.5Gt에 도달했습니다.

 

 

▶ 향후 몇 년 안에 온실 가스 배출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정점을 찍을 시기가 매년 뒤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고 빠른 단절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203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2°C 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2018년보다 25% 줄여야 하고, 1.5°C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8년보다 55% 줄여야 합니다.

 

 

<그림 1> 주요국가의 CO2 배출량 연간 평균 증가율(점선 왼쪽) 및 온실가스 배출 성분 (점선 오른쪽)을 OECD 및 비 OECD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 위 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은 연간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비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4.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OECD와 비 OECD 회원국은 경제 활동 단위당 사용된 에너지의 양(Energy Intensity)이 비슷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던 비 OECD 회원국의 일차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2.8%씩 늘어남으로써, OECD 회원국의 연간 0.3% 증가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 OECD 회원국은 이미 경제 활동 단위당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 OECD 회원국이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는 과정에서도 개선을 가속화 할 가능성(경제활동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경제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탄소 양을 나타내는 Carborn Intensity에서 OECD와 비OECD국가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에코뮤니의 덧붙임)

 

 

<그림 2> 상위 배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토지 사용 변화로 인한 배출량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제외)

▶ 전 세계 데이터는 지속적인 배출 증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기본적인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국의 추세를 조사해야 합니다(그림 2). 총 배출량 및 일인당 배출량을 비교할 때 국가 순위는 급격히 변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인당 배출량에서는 현재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범위에 속하고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림 3> 국가별 CO2 총 배출량(왼쪽) 및 1인당 CO2 배출량(오른쪽). 배출 지점(국가영토 기준 territorial)과 소비 지점(소비 기준 consumptiopn)에 따른 배출량 비교

▶ ‘탄소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진, ‘소비 기반 탄소배출량’(Consumption-based emission)은 표준 영토 배출량을 수입과 수출로 조정하여 추산해내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에게 국가의 소비, 무역 및 상호 연결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림3>은 선진국이 영토 배출량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탄소의 순방향적인 흐름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효과는 상품화된 탄소를 수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상쇄되며, 예를 들어 소비 기반 배출이 포함되는 경우 EU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중국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소비 기반 배출’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G20 회원국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2020년 칸쿤 서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상에 있지만, 7개국은 현재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개 국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G20 회원국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 (토지 사용 포함)의 약 78%를 차지하므로 전 세계적인 배출 경향과 2030년 배출 목표량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G20 회원국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칸쿤 서약’을 했던 G20 회원국들은 매년 약 1Gt CO2e(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한 단위)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몇몇 G20 회원국(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미국)들은 칸쿤 서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및 터키는 ‘2020년 칸쿤 서약’을 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서약은 그 수준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 G20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감축목표(NDC)에서 정한 목표치를 향해 현재의 감축정책으로 6개 회원국(중국, EU28, 인도, 멕시코, 러시아, 터키)이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3 개국(인도, 러시아 및 터키)은 NDC 목표 배출량보다 15% 이상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과는 3개국이 NDC 목표치를 크게 높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연합 28개국(EU28)은 온실 가스 배출을 40% 이상 줄이는 기후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 국내법이 회원국들에서 완전히 시행되면 유럽위원회의 계획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대조적으로, G20 회원국 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미국 등 7개국은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매년 개정되어 발표되는 3종의 간행물에서, 배출량 전망이 모두 최근의 산림 벌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일본의 정책 계획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근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조건 NDC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6년까지 가장 최근의 온실 가스 비축 데이터를 반영한 ​​최근의 국내 연구 결과 무조건 NDC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2개의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예측이 불확실한 것은, 주로 국가의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 관리 부문의 배출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기후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이미 검토된 두 가지 연구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 일부 G20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경감 정책 패키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 배출량에 대한 현재 정책 시나리오 전망이 하향 조정됩니다. 한 예가 EU인데, 2015년 배출량 갭 보고서 이후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 총 배출량 전망에서 눈에 띄는 하향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3. ‘2050년 순 배출 제로(넷 제로)’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발표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UNFCCC에 장기 전략을 공식 제출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순 배출 제로(넷 제로)’ 배출 목표를 수립했고, 65개 국가와 캘리포니아 주 및 세계 주요 도시와 같은 주요 광역 경제권들이 ‘2050년 순 배출 제로’ 배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UNFCCC에 제출된 소수의 장기 전략만이 지금까지 ‘순 배출 제로’로 가는 일정표(timeline)를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G20 회원국이 아닙니다.

 

▶ G20 회원 5개국(유럽 연합 및 개별 회원 4개국)은 장기적인 ‘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중 3개국은 현재 법안을 심의하는 중이고 2개국은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G20 중 나머지 15개국은 아직 ‘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4. 배출량 격차가 큽니다. 2°C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 연간 배출량은 현재의 '국가감축목표(NDC)'들보다 15Gt CO2e 이 더 낮아야하고 1.5°C 목표를 위해서는 32Gt CO2e이 더 낮아야합니다.

 

▶ 현재의 무조건적인 국가별 감축목표(NDC)가 완전히 구현되면, 세기 말까지 온난화가 3.2°C로 제한 될 확률은 66 %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제시한 조건부 NDC도 효과적으로 구현하면 온난화는 약 0.2°C 감소할 것입니다. NDC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 레벨에 대한 예측은 '2018년 배출 갭 보고서'(UNEP Emissions Gap Report 2018)에 제시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 현재의 정책으로만 간다면, 203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은 60GtCO2e로 추정됩니다. 파리협약 상의 2030년 배출 목표를 향한 최소 비용 경로에서, 평균 배출량 추정치는 2°C의 경우 41GtCO2e, 1.8°C의 경우 35GtCO2e, 1.5℃에서 25GtCO2e 입니다.

 

▶ 무조건적인 NDC와 조건부 NDC가 완전히 구현되면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각각 약 4GtCO2e 및 6GtCO2e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NDC 시나리오 및 2°C 및 1.5°C 미만으로 온난화를 제한하는 경로에서 2030년까지 추정 된 총 총 지구 배출량 사이의 배출 격차는 큽니다(그림 4 참조). 무조건 NDC의 전체 구현은 2° C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2030 년까지 15GtCO2e (범위 : 12-8GtCO2e)의 갭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조건 NDC와 1.5°C 경로 구현 간의 배출 격차는 약 32GtCO2e (범위 : 29–5GtCO2e)입니다.

 

▶ 현재의 무조건적인 NDC가 완전히 구현 된 경우, 21세기말까지 온난화가 3.2°C로 제한 될 확률은 66 %입니다. 조건부 NDC도 효과적으로 구현하면 온난화는 약 0.2°C 감소 할 것입니다.

 

 

<그림 4> 2030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와 배출량 차이에 따른 글로벌 온실 가스 배출량